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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보안계장 경위 이 광 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간다.

행복한 가정이란 가족의 구성원이 형성된 가운데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가정은 어떠한가

이를 충족치 못하다보니 탈북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남한 땅을 찾는다. 5월 가정의 달에 탈북민들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수십 년 전부터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동독 주민들은 서독이 되길 원했다. 동독이 서독에 합류한 것이다.

최근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은 2만7천여명을 훌쩍 넘고 있으나 대부분 이들은 우리사회에 적응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 주민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들이 탈북민이다. 北 변화와 소통의 연결고리이며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인 탈북민은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올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정부에서는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그 외 후속조치들은 미약하며 탈북민 87%정도는 월 100만원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단 1%만이 200만원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 실정으로 삶이 매우 빈곤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탈북민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들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워주는 데는 소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탈북민들이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면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탈북민이 북한 독재 정권의 피해자이자 구제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이벤트성 물질 지원정책이 아닌 자립과 자활에 맞춘 통일환경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오직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이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극복하기 어려워 스스로 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탈북민들에 대한 남한사회 적응훈련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지원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가야 한다.

특히 자녀들의 사회화 훈련과 교육지원이 절실하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성과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획일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자율과 능력이 숭상되는 남한사회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도 효율적으로 시켜야 한다.

탈북민들이 단순히 과거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으로 만 생활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 통일의 주역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으므로 우리 모두 아끼고 사랑하자.

엔사이드편집국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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