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 개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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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서장 최현순)는 5.11일(목) 오전 11시경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 하고 5명의 외부위원을 위촉 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폭행 등 경미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청구사건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범죄경력기록이 없고, 최근 1년 이내 즉결심판청구사건 기록이 없는 사람,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람에 대한 선처로 전과자 양성을 자제 하고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