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 패쇄,,지역주민 갈등 확산
개인땅 패쇄,,지역주민 갈등 확산
  • 편집국
  • 승인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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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성신미네필드 진입도로 패쇄... 지역 주민 갈등으로 확산 우려


정선군 (주)성신0000 진입도로 패쇄로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외부 차량의 통행 불편이 가중 될것으로 보며 지역 주민 갈등으로 확산 우려되고있다.

앞서 최00 소유의 남면 유평리 ㈜성신0000 진입도로 주변 토지를 운송차량의 통행을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최씨는 회사측에 진입도로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진입도로 사용중지 요청에도 회사는 아무런 협의 없이 계속해서 진입 도로를 무단사용하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진입도로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및 원상복구 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최씨는 승소했고 ㈜성신0000 는 즉각 항소했지만 기각 처리됐다.

향후 토지소유주인 최00씨는 진입 도로를 조만간 패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도로 패쇄 시 통행불편에 따른 지역주민 및 차량운전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군은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패쇄이유를 명시한 안내문 설치를 토지 소유인에게 요청한 상태이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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