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산지전용허가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
복잡한 산지전용허가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처리절차를 쉽게 정리한 안내서 도·시군 홈페이지 등재

강원도는‘알기쉬운 산지전용허가 안내서 ’를 제작,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에 등재 한다고 밝혔다.

본 안내서에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전문용어 및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 허가권한 및 허가기준, 처리절차,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성 시 유의할 사항, 허가와 관련한 법조항을 쉽게 정리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궁금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해 놓아 산지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처리절차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복 녹색국장은 매년 우리도에서 약 2천건의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구비서류 미흡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번 안내서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