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은 오는 30일까지 5개 읍면 마을안길도로 등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불용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 및 지난 1960~70년대 개발시대부터 발생한 것으로 생성과정이 복잡하고 자료부족 등에 따라 미불용지인지 사실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군에서도 과거 마을안길포장, 새마을사업 등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시 포장된 도로가 보상이 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관내 마을안길 미불용지를 전수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계획을 수립,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군에서는 과거 포장된 마을안길은 토지소유자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일부 도로편입 사유지를 막는 사례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는 등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다.

1차로 읍면에서 기초 조사를 거쳐 군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전체 마을안길 현황도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민원발생 등 마을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국·공유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그동안 새마을사업 등 관내 마을안길 미불용지 전수조사를 통해 미불용지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등 향후 처리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미불된 마을안길도로에 속하는 토지소유자는 이번 조사기간 내에 해당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사유 재산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