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와 통상 분야 전문가가 모인‘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4억 톤이며, 당분간 철강 수요의 정체가 예상돼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미국의 경우,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최근 미국이 실시 중인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철강 수입규제 TF‘를 통해 공동의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그간 정부는 공청회 참석, 의견서 제출, 양자 및 다자회의(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위원회, 철강 글로벌포럼)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왔으며, 미국의 232조 조사 관련,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며,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대(對)한 철강 수입이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對)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을 설명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우리 업계도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자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 구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소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일부 수입규제는 상대국과의 통상 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 하에 통상 및 외교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