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2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가입의향서(incorporation request letter)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전달했다.

CABEI는 中美지역의 경제개발·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지역 역내국*과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5개 역외국 등 총 13개국이 회원국이며, 쿠바는 가입 마무리 단계에 있다.

CABEI는 中美지역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중미지역 투자에 특화된 지역다자개발은행이다.

정부는 CABEI 가입이 한-中美 FTA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中美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中美 지역은 경제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4%∼5% 내외의 성장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中美 지역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인프라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 잠재력이 크다.

특히 쿠바가 지난 4월 CABEI의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승인되고 현재 가입절차 마무리단계에 있어, 향후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경제협력 창구로도 CABE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ABEI 가입은 우리 기업에게 부족한 中美지역 투자경험· 정보 접근성·네트워크를 보완해, 우리 기업과 인력의 中美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CABEI는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中美지역 투자 중 50%를 차지하는 등 중미지역 투자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CABEI 가입으로, 한국 기업의 CABEI 조달시장 참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ABEI 가입과 한-中美 FTA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ODA(공적 개발원조) 자금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의 中美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4.5억불을 CABEI에 출자해 7.58% 지분율(잠정)을 확보함으로써 대만(현재 지분율 11.62%)에 이어서 역외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CABEI 가입을 위한 절차를 2018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CABAEI 가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中美 진출에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우리기업의 진출 유망분야와 사업 발굴 및 효과적 CABEI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CABEI 가입을 계기로 CABEI 및 CABEI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