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도 망상 제1지구의 성공 바라..하지만! (동자청의 입장) 반박
동해시도 망상 제1지구의 성공 바라..하지만! (동자청의 입장) 반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망상 제1지구 의혹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공개와 해명이 문제해결의 단초

동해시는 9월 21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에서 언론사에 제공한「망상 제1지구 주민의혹 제기에 대한 동자청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망상 제1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희망하는 동해시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시각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동자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당초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는 네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140만평이던 개발구역은 96% 이상이 해제되어 4만평 남짓 남은 면적에 P2G 수소실증단지와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고, 망상지구는‘던디’ 청산 이후, 면적은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3개로 분할됐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의혹으로 시민의 의혹과 불신만 높아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단한 해명 자료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보도 등으로 지역사회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첫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토지보상 등이 가시화 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셋째는 ‘지금의 의혹은 동해시가 제안한 골프장 건설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각종 문제를 제기한다’로 요약된다.는 동자청이 주장하는 문제는 3가지로 동해시는 동자청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해시는 동자청의 개발계획 변경 때마다 요구한 의견제출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문서에 충실히 답해왔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20.9.9.)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답변)된 사항은 없다.고 꼬집으며 지역사회가 경자구역 개발과 관련해 요동치는 것은 토지보상 시기에 따른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시 전역에 걸린 100여개의 현수막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망상 제1지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동자청은 본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골프장 건설은 이미 망상지구 <최초 개발계획에 반영> 됐었으나, 동해이씨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외> 됐다.고 밝히며 동해시에서는 동자청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요청 시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했으며 이 건의는 망상관광지와 연계한 경자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투자 촉진과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본다.며 관심있는 기업이 구상한 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해시는 동자청에서는 합리적 검토를 통한 반영 유무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며. 아울러 경자구역 내, 컨테이너 한 동 설치를 위해서도, 동해시장은 동자청에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 검토 요청을 압력으로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고 희석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이 제기한 의혹은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 이씨티)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자료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이를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이 지역 사회의 요구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동해이씨티의 지분은 상진종합건설이 70%, 상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30%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상태가 튼튼하지 않기에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상진종합건설과 동해이씨티는 현진골프장 부지를 법원 경매로 낙찰 받고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지체상금까지 부담하며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법원에서 낙찰받은 토지 모두를 제2금융권에서 자금 차입 조건으로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이다.

동해이씨티가 지금까지 3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부지 법원경매 156여억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사무실 임대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진종합건설의 투자의향서 내용을 요약하면,

직원수 2,521, 주요계열사 10개사, 총자산 12천억원,

총사업매출 45천억원

(΄04~΄16년 누적 매출 / 201622백억원, 201738백억원, 201845백억원),

사업실적(΄13~΄17년까지 인천 남구 공동주택 건설 9818세대)

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자료]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33억원(6,637개 업체 중 5,118),

자산총액 67억원, 부채 54억원, 자본총계 13억원

[신용평가사(CRETOP) 자료]

신용등급 2018BB, 2019CCC, 2020BB-

자산총액 67억원, 부채 54억원, 자본총계 13억원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1. 5. 11.에 상진종합건설 설립

2017. 3. 8.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인천시 남구로 본점 이전

자본금 51천만원

동자청에서는 개발지역 내 토지 50%이상 소유권 확보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으로 제시했고, 상진종합건설이 법원 경매로 나온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받고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성공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동해시에서는 지역사회의 각종 의혹을 정리하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시장이 경자청을 방문(΄20. 8. 4.)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했고 이를 정리한 의견 및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20. 8. 7.)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실에서 요청한 상진종합건설 관련 자료도 공개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동자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5가지의 의혹에 대해

①「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②「동해이씨티 실행 능력 부족」은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 검증으로 해결되는 것이며,③「잦은 개발계획 변경」은 변경 횟수가 아닌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동해이씨티의 사업 추진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 목적과 투자유치 효과를 거양 하기에는 부족하게 수립되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되었다는 지적이다.

공익보다 사익에 치중되었고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으나, 동해이씨티가 수립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기반한 부동산 개발에 과도하게 치중되었다는 것이다.

④「시유지 무상귀속」은 이미 동자청이 언론보도를 통해 아니라고 밝힌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된다고 보고,⑤「전문가 영입 의혹 제기」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동자청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발면적의 토지를 50% 이상 소유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한 적법한 절차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사 사업의 경험, 재원조달 능력 등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해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은 ‘토지소유권 50% 확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 요건 중 하나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공개 모집이 아닌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6,674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올바른 사업자에 의해 중도에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동해시는 강원도 동자청이 동해시민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제기된 의혹을 즉시 해명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이며, 사회단체 등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동해시는 문제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면은 해결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지금의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될 때 동해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동자청과 함께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